[민사]“건물 하자보수 책임 다툼, 손해배상 7천 8백만원 인정”

👉 본 사건은 선명 법무법인이 피고(반소원고)의 대리인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.

1. 사건 개요

이 사건 의뢰인인 교회(피고)는 교회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 건축사무소(원고)와 종합감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

이후 감리자가 용역비를 청구하자 교회 측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.

2. 법적 쟁점

✅ 감리업체가 주장한 감리비 지급 청구가 정당한가?

✅ 냉난방 시스템의 설계상의 하자 및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 설계자 등과 별개로 감리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?

✅ 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금액을 감리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?

상대 감리업체는 본인의 감리업무는 계약에 따라 모두 완료되었으며, 냉난방 시스템의 문제는 감리 범위 밖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. 

이에, 의뢰인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감리인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으며, 그 결과 건물의 난방 성능이 크게 저하되었으므로, 감리인의 과실이 명백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.

3. 선명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

선명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철저히 분석하여,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. 

➡ 원고가 설계 변경 시 난방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기술적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, 검토 후 ‘적정’ 의견을 제출한 점을 지적

➡ 실제 설치된 냉난방 시스템이 부하계산서 기준 대비 약 30% 이상 성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

➡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, 감리인은 단순한 보고자 역할을 넘어, 설계 변경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주처에 정확히 고지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

➡ 시공사의 하자와 감리인의 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가 동시에 존재했으므로, 양 측이 **부진정 연대책임(동시에 책임을 지되, 책임 범위가 서로 다른 관계)**을 진다는 법리를 주장

4. 사건 결과

⚖️  감리업체 측 과실을 입증하여 약 7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

선명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으로, 재판부는 감리업체가 시공사의 설계 변경을 검토하면서도 난방 성능 저하 가능성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감리비 청구를 기각하고, 의뢰인이 7천8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성공적으로 받아내도록 하였습니다.